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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시점지역개별그밖의 요인평 비시지개그평 대상토지대지자연녹지공업용도로조건 평지표준공시지가 - 선택 공시지가가 제시되면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이용상황, 용도지역 등 배제사유가 생기는 것은 확인 평가선례로 하더라도 배제사유 체크 토지만 평가할 경우, 공업나지나 공업용이나 1. 비교표준지선정 자연녹지 공업용. 표준지 선택 (배제되는 것들은 사유 기재) 2. 시점추정치 (25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3. 지변율 4. 개별요인 5. 그밖의 요인 (1) 평가 (2) 격차율 거래사례비교법 예시)거래사례거래가격에서 거래사례의 건물가격을 빼주면 거래사례의 토지가격이 나온다.거래가격은 기준시점이 필요하다.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토지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거래가격에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당시의 건..
D+6) 감정평가 3방식 중 공시지가기준법 (토지) 주된방법으로 평가하고다른방법으로 평가해서 합리성을 검토하면 된다.최소한 2가지의 방식을 평가해야한다. 3방식으로 흐름을 잡고다른 이론의 내용은 사이사이 집어 넣으면 된다.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 거래사례비교법 (주로 사용하는 다른 방법) + 원가법, 수익환원법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방법)건물: 원가법 (주된 평가) + 합리성검토는 생략 +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방법)집합건물: 거래사례비교법 + 수익환원법 (비주거용에 대해) + 원가법 임대는 비중이 적다. 1. 공시지가기준법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기준법우리나라의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다.(표준지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나 같다) 공시지가기준법은 절차가 있다. 1) 적용공시지가 선정 -. 공시지가는 세..
D+5) 재결이란? (feat.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재결이란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 절차이다.수용재결은 수용의 최종단게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함에 제도적 의미가 인정된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내의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설명]국가나 공공기관 등은 공공주택 건설, 도로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의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시행자(국가나 공공단체 등)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
D+4) 실무 강의가 쏟아진다. 한 강의라도 맺음짓고 자려고 한다. 감정평가에서 도로를 구분하는 이유는도로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다.가격형성요인에 있어 도로는 중요하다. 도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25m 이상 : 광대로12m 이상 25m 미만: 중로8m 이상 12 미만: 소로8m 미만: 세로 (가) - 자동차 통행 가능 - 4m 이상: 세로 (불) - 자동차 통행 불가능 -  4m 미만맹지 (도로가 아예 없는 것) 대지경계, 인도, 차도가 있는데,인도와 차도까지 합해서 25m 이상이면 광대로라고 한다.  감정평가상 도로는인도-차도-인도 까지 해당한다. 광대로 구분에 있어 한면과 각지가 있다.각지는 도로에 두면이 접한다. 광대한면광대소각광대세각 중로1류: 20m~25m소로3류 세로(불)은 각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상은 도..
D+3) 새벽 2시에 컴퓨터를 켜고 강의를 수강한다 벌써 강의가 3개가 올라와있다.강의 올라오는 속도에 잡아먹히면 안된다. 직장인은 시간이 없지만,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만들어 내야한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행정법이다. 행정구제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및 그 거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구조적으로는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에 해당한다. 행정법은 공법이다.공법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피수용자사업시행자국토부장관의뢰인감정평가사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취득보상공시감정 3,600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개인)56만 필지 표준지공시지가 개공과 표공56만 필지 x 토지가격기준표 토지보상법 (취득-보상)부동산가격공시법 (공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감정)..
20점 짜리 문제의 예시 20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정한 답안의 분량이 있다.답안이 16페이지짜리가 있는 걸 한 번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를 분석하고 뼈대를 설계하고 목자를 구성하는게 5~6분안에 완료해야한다. 자세하게 살펴보면1분안에논제분석 (지역분석, 개별분석)유형/개념어 분석 (설명항, 의의 필요성)배점 설계 (대목차 2개, 목차수 10개)를 마쳐야하고5분 정도의 시간 안에 목차구성을 완료해야한다. 예시 문제를 보고, 암기해야하는 구문을 살펴본다.이게 암기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그렇다고 이해만 하면 아웃풋으로 출력이 가능할까? 그렇기 위해서는교재 정도 2회독은 해야하고의의노트를 만들어야하고 (스스로)개념체계를 만들어야한다.
D+1) 본격적인 수업을 듣기 전에 맛보기 강의를 듣고 강사를 정해야 한다. 젊디 젊은 L 강사의 맛보기 강의를 들어본다.본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노출한다.네이버 카페도 있는 것 같다. 화면 너머의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공부 길게해봐야 좋은 것 없어요." 본인은 열심히 했겠지만, 남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열심히 하면 합격 가능성은 올라가겠지만결국은 과정보다는 결과다. 이것이 슬프다는 표현을 하는데,솔직한 현실인 것 같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예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가급적이면 열심히 잘해서 이 시기를 '탈출'해야한다. 합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데 적어도 떨어지는 방법은 확실하다.떨어지는 방법만 피해가도 된다. 이 강사는 칠판은 쳐다보는데,눈 앞의 학생들을 잘 보지 않는다. 왠지 모르게 내향적인 것 같다. 맛보기..
309만원 결제 이후 맛보기 수업 ㄱ 강사와 ㄷ 강사의 강의를 비교해서 듣고 있는 중이다. ㄱ 강사는 판서가 어지럽다.ㄷ 강사는 판서가 깔끔한 편이다. 맛보기 강의를 본다고 이 강사들의 전체 강의를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강의 스타일이 자기에게 맞는지 안맞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서지역 - 건축 개발 집중-. 농림지역 - 농산물 (농지법), 임산물 생산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 환경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 지날 수록 중요한 곳은 '도시지역'도시가 발전할 만큼 발전했다면 빈 땅에 도시를 만들어야한다.-.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발- 기반시설 필요 (도로 학교 하천 등)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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